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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서나 관련 법규의 특정 조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법 제620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임대차의 약정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당사자 간에 종료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민법 제623조), 당사자가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만료일에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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