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당의 징계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당의 징계처분이 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경우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원의 징계는 정당의 자치규범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윤리위원회 규정 제15조 및 제25조에 따른 소명기회와 통지의 적정 여부를 따져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만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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