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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보수를 지급받기 위해 주장·입증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이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수급인은 작업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었으며,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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