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도급계약에서 설정된 지체상금률이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발생한 손해와 약정한 지체상금액이 과도하게 큰 차이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