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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따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미리부터 다투고 있어서 이행기 도래 시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고 계약상의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존속할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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