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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인정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어떤가요?

Answer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득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그 이득을 얻기 위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이익을 획득하여 손해를 입힌 자에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득을 취득한 자와 함께 그 이득의 취득 과정에서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자에 대해서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법리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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