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합의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며, 이는 헌법상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부제소합의의 유효성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명확한 의사와 법률관계의 특정성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