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의 인정 범위는 피해의 발생과 그로 인한 손해가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에 있을 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즉,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를 입은 자가 입은 손해의 원인과 결부되어 있을 때 한정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특별 손해에 해당하는 중도해지 수수료 등은 일반적인 손해와는 별도로 인정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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