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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가 집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자가 집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9조에 따라, 사용자 측에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였고, 이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무급 휴가를 강요하거나 임의로 실적 목표를 상향 조정하면서 실적 미달 시 기본급을 삭감하는 등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불리한 근로조건을 강제한 경우, 이는 적법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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