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즉, 민법 제390조에 의하면 채무자는 그 채무가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때 손해는 외적이고 사실상 존재하는 손해로 한정됩니다. 또한,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의 상황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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