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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임차인이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임차인은 계약의 종료에 따라 즉시 임대목적물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18조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며, 임차인은 이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임대 목적물의 인도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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