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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 계약에서 원도급사가 하도급 사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 계약에서 원도급사가 하도급 사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은 하도급 사가 계약 조건에 명시된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도급 사가 책임 시공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사는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도급사가 하도급 사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를 상계한 경우,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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