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무원이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적법하게 밟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의도적인 행위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정보공개가 거부되었으며,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보공개가 거부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내용과 그 손해가 정보공개 거부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