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경우에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나요?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민법 제396조에 의해 피해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경위와 그로 인해 피해의 정도가 감소하거나 증가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 액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시 피해자의 손해를 공정하게 부담하기 위한 원칙으로, 사건 발생 모든 사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