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고의·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