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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용증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경우, 변제 의무가 계속 유지됩니까?
Answer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차용인의 변제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대법원은 변제기의 조건이 실현되지 않는 한 채무 이행의 의무가 지속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의 유예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차용증의 변제기 도래 여부는 변제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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