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지급 의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지불 의무의 이행기는 계약에서 정한 조건의 성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부관에 명시된 조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이미 부담된 상태에서 약속된 이행기한은 상황에 따라 유예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20. 12. 24.)는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