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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금채권자의 지연손해금 청구에서 법정 이율이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7조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일정한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하며, 이행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법정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거하여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연 5% 또는 연 12%에 해당하는 비율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율의 적용 범위는 판결 선고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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