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의 양도 통지 후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거래에서 채권을 갚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Answer
민법 제448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채권을 지급해야 하며, 양도 통지를 받고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채무를 이행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도 통지 후에도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이행을 하였다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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