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특약이 포함된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계약 종료 후 추가로 제기될 수 있는 민·형사상 이의를 배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떤 약정내용을 처분문서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부제소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합의와 동시에 그 합의에 따른 이행까지 완료하고, 더 이상 당사자 사이에 채권·채무를 남겨 두지 않음으로써 분쟁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양쪽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