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회사의 설립이 기존 회사의 채무 면탈을 위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설회사의 설립이 기존 회사의 채무 면탈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 회사의 자산이 신설회사로 이전되었는지, 그 이전된 자산에 대해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를 포함한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결론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자산 이전이 무상으로 이루어졌거나, 신설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기존 회사와 동일 인물일 때 이러한 판단이 더욱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