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50조에 따르면,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새로운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인지하여 변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양도된 채권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무자는 기존 채권자에게 변제하여도 이를 적법한 변제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