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사무를 위해 대리권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하는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법무사법 제25조에 의하면, 법무사는 사건을 위임받을 때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야 하며, 그 확인 방법 및 내용을 사건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무사가 위임인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법무사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무사는 방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