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국)AI Hub 법률 QA
Question
전부명령의 법률적 효력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부명령의 법률적 효력 범위는 압류된 금전채권이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전부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전부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그 전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197조에 근거하여, 전부명령의 발동 효과가 그 자체로 채권자와 제3채무자 간의 법적 관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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