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계산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연손해금의 계산은 민법 제397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5%의 이율이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율은 판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재판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