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장해급여의 지급 기준일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르면, 장해급여의 지급 기준일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은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발급된 날로 보고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일은 장해가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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