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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가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피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 책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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