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임금(퇴직금)청구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퇴직금 산정 시 특별성과급이 포함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특별성과급의 지급이 경영성과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면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퇴직금 산정 시 특별성과급이 포함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