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 비율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 산정 기준은 민법 제396조의 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는 가해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되며, 피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규 위반이나 주의의무의 미이행 등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법원에서 사고 발생의 경과와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