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소유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하며, 이때는 토지 사용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소유자가 제공한 경위와 보유기간, 그리고 공공의 이익과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