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이사가 사업보고서에 관한 허위기재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증명해야 하나요?
Answer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허위기재를 알지 못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사업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업무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감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실제로 허위기재가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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