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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사용자의 특정한 지시에 의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실제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변동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사고 보상금이나 위험수당과 같은 항목은 노동의 조건에 따라 변동되므로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5. 10. 95다22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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