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액의 산정 기준은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의 규모를 기반으로 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며, 여기서 손해는 재산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관련법리와 사실 관계에 따라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