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 도급계약에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축 도급계약에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연의 원인에 대한 귀책사유가 건축주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388조에 의거하며, 건축공사의 준공기한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그 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기한 초과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지연이 천재지변이나 건축주 측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