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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에게 유효한 채권을 주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31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소멸하지 않지만, 그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이 분리됩니다. 따라서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 상계나 채권 행사할 수 없으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은 이상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대상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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