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은 무엇인가요?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배우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의미하며, 부부의 일방과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형성됩니다. 대법원 판례(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부정행위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