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어떤 조건 하에 발생하나요?
Answer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이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겼을 경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지지 않지만, 임차인이 계약에 따라 정하여진 목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판별될 경우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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