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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 도급계약의 변경 및 의무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 도급계약의 변경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변경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명확히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하며, 계약 변경 후의 조건에 따라 이행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또한 증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536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상대방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행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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