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관리단이 단전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관리단이 단전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규약 등에서 그 근거가 명시되어야 하며, 그 조치의 경위, 동기, 목적, 수단과 방법, 그리고 입주자에게 미치는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에 따르면, 단전조치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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