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어떤 관계에 있나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차임지급의무와 상호 대응관계에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1989. 6. 13. 88다카13332 판결)에 따르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임차인은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 사용 가능할 경우에는 차임의 지급 거절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