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에게 소송위임 계약에 따른 보수 청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소송위임 계약에 따른 보수 청구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 처리의 난이도와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해 얻은 구체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보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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