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감리자가 감리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감리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건축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 제670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구 건축법 제21조 제2항은 감리자가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은 경우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하고 시정하도록 요청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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