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부담하지만, 공무원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과실의 경우는 규정된 바와 같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 경우로, 이를 간과하여 위법하거나 유해한 결과를 초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