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 입은 손해에 대해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지만, 수급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