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소송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무조건적으로 확인소송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확인소송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채무자의 법적 지위와 안정성을 고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이미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의 불허를 받아낸 상황에서 다시 시효중단을 이유로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채무자를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확인소송을 제한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부합하며, 법적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