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근저당권이 채권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거나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추가적인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가사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충분하더라도, 근저당권의 설정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으로 예측되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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