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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의료인의 주의의무에 대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인의 주의의무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에 따라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따라 판단됩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참조). 따라서 의사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의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환자의 건강을 위해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만 그 결과를 놓고 과실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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