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69조 제2항에 따르면,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합니다. 이는 제3자가 변제를 통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거나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되는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제3자는 단지 사실상의 이해관계만 가지는 경우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변제 당시 채무자의 반대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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