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적절한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사용자에게 부여된 보호의무에 근거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고 발생의 예측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