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금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담보로 제공된 재산권이 불법으로 처분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담보로 제공된 재산권이 불법으로 처분된 경우, 손해배상액은 그 재산권의 처분 당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식이나 채권의 경우 처분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처분된 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변제에 사용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손해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산정 방법은 민법 제763조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본 원칙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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